법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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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율 1 중원 1 로고스 1 천일 1 태평양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희정 1 박시준 1 김수학 1 박국수 1 김승호 1 배태근 1 윤태원 1 이종승 1 이용우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2015년

2014년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0추73 판결
  [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]〈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사건〉[공2013하,2222]
  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